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자격 조건을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모의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더라도 자격 조건을 알아보는 방법이 어렵기에 일부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급여 등)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으실 수 있는 급여는 주거,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가 있으며 급여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교육 급여 (중위 50%) |
2021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 2022년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
| 주거 급여 (중위 46%) |
2021년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 2022년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
| 의료 급여 (중위 40%) |
2021년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 2022년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
| 생계 급여 (중위 30%) |
20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 20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
| * 해산, 장제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수급권자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활 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표 이하이시면 수급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3만 원 공제) x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4%) / 12개월 + P값
※ 기본 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혹은 3,000cc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시고 기준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렵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메인 메뉴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메뉴가 나오는데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가구원 구성, 소득, 일반재산, 부채,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신 후 아래 '결과 보기'를 눌러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화면에서 입력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셨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보조금 24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정부 24 홈페이지)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