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방법 안내 (참여 의료기관)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방법과 지정 의료기관 및 협력사업장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무와 관계없이 다치거나 아프실 경우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제도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해당 연도 최저 임금의 60%(2022년 기준 일 43,960원)를 모형별로 최대일 수만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내용

신청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만 15세~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외국인 허용)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을 받기 전 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을 유지

-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가입 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자영업자의 경우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191만 원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인정

상병수당 신청 제외 대상자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 보험 적용자 등
* 타 제도 중복 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시범사업 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방법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또는 협력사업장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정책센터' 메뉴 중 '국민건강보험' 메뉴의 '보험급여'에서 '상병수당' 메뉴에 접속하시면 지역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및 협력 사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 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 지역	부천, 포항	종로구, 천안	순천, 창원
시범사업 운영지사	부천 북부, 포항 남부	종로, 천안	순천 곡성, 창원 중부
* 대기기간을 예로들어 설명 드리면 모형 1의 경우 최소 8일 동안 일을 못 할 정도로 아플 경우 7일을 공제하고 그 이후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