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계좌 이체 시 잘못 송금해 착오송금이 발생될 수 있어 오늘은 이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반환 청구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착오송금을 돌려받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편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계좌이체 시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된 잘못된 계좌 이체 등으로 발생된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 반환이 거절된 경우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 대상
기본적으로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전(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착오송금이 발생된 시점에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② 자금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신 후 반환받지 못한 사람
* 반환 지원 신청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이체(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자금융업 체도 포함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제외 대상
-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 피싱, 사기범죄,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있는 통장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수취인 계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 청구 절차
① 자금 이체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수취인의 자진 반환을 신청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다시 자진 반환을 권유하며 이 또한,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 회수에 들어갑니다.
④ 착오송금 회수 완료 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이체 송금인(착오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평균적으로 착오송금 반환까지의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kmrs.kdic.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착오 송금인' 메뉴 중 '반환 지원 신청하기'를 통해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 지원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대상에 포함되시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비서류 안내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 메뉴 중 '제도 안내'에서 '구비서류 안내'에 접속하셔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잘못된 계좌 이체로 인한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