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으로 화물차 판 스프링을 개조하여 부착하실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처벌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판 스프링 불법 개조로 인해 이미 인명 피해도 발생되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도 되어서 그 내용도 포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판 스프링 불법 개조
화물차 판 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판 스프링은 탄성이 강해 잘 부러지지 않는 점을 착안하여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으로 측면 지지대 용으로 불법 부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차 판 스프링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도 같으며 이미 인명피해도 발생이 되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도 개정되었습니다.
화물차 판 스프링 불법 개조 처벌 안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 내용
- 판 스프링 받침목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에 일부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의 운수 사업법 개정 내용을 위반하실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전자 관리 부실 사유로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에게는 2년 이상 화물 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게 되며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66조
- 적재화물 고정 기준 위반으로 사망·중상자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화물차 판 스프링 불법 개조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에서는 판 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지자체와 협동으로 불시에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불법 개조 단속되실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물차 판 스프링 불법 개조 신고 방법
화물차 판 스프링 불법 개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뉴 '민원 신청' 메뉴 중 '불법자동차 신고'에 접속하셔서 '불법자동차 신고'란의 '신청'을 통해 화물차 판 스프링 불법 개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화물차 판 스프링 불법 개조 신고 방법과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