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계약서 작성요령, 양식(조건부 증여 쓰는 방법)

 요즘 효도 계약서를 쓰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오늘은 이런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과 양식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효도 계약서는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며 조건부 증여를 응용한 것으로 이런 효도 계약서의 정의와 작성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니 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효도 계약서

 효도 계약서는 새롭게 생긴 제도는 아니고 민법의 '조건부 증여' 제도를 응용한 것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일정 조건에 맞춰 효도를 하지 않으면 민법상 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효도 계약서 작성 시 핵심 내용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작성을 하여야 하며 효도 계약서에서는 '불효 시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효도 계약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 236141

- '같은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라는 '효도 각서'를 쓴 후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위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효도 계약서 주요 내용(예시)

 

조건	효도 계약서 주요 내용	대상자
효도 설계	1년에 몇 회 이상 가족식사하기	자녀, 손자, 며느리, 사위 등 누구에게나 재산 증여를 조건으로 효도 계약서 작성 가능
노후 보장형 조건	사망 시 까지는 월세를 부모가 받는다.
온정 요구형 조건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요양원에 보내지 말 것.
사용 조건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도박, 코인, 주식 등을 금지한다.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

 

 

 노년에 남은 마지막 재산만큼은 조건부로 준다는 것이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그 조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틀린 작성요령(추상적인 내용)	올바른 작성요령(구체적인 내용 명시)
재산을 준다. 부모님을 잘 모신다. 재산 관리를 잘한다.	용돈을 매달 10일 100만 원씩 보낸다. 한 달에 2회 이상 자녀와 함께 방문한다.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에서 중요한 조건에서는 위의 예시처럼 추상적인 내용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날짜, 횟수, 금액 등을 명시해서 작성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계좌번호까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 중 중요한 내용으로 실현 가능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로 5시간이 넘는 거리를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 한다'라는 조건처럼 실현이 어려운 조건은 쓰지 않는 것이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 중 하나입니다.

 

• 효도 계약서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내용
  
  1. 피상속인 생전에는 증여한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지 않는다.
  2. 조건 불이행 시 증여 재산을 반환한다.

 

 위의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꼭 작성하셔야 조건 불이행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효도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의 이름, 사인이나 도장, 계약 날짜를 넣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두 계약서를 겹쳐서 놓고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녀의 도장과 사인을 해서 위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에 맞는 양식도 준비해 드리니 필요하시다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으로 작성하신 후 변호사 공증을 받으셔야 하며 이때 공증비용은 대략 5~5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효도-계약서-양식.hwp

0.01MB

 

 

효도 계약서 외 유용한 증여 방법

 

※ 유언대용 신탁이란?
- 위탁자가 금융회사에게 자산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하거나 배분하는 계약

 위에서 알려드린 효도 계약서를 활용하시기가 어렵거나, 싫으신 분들은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보험을 제외한 자산을 맡겨두면 금융사가 재산을 위탁받아 재투자 등의 관리를 해주다가 사후에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재산 분배를 해주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재산 상속 방법입니다.

 

 

효도 관련 법률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② 삭제(1990. 1. 13)
③ 기타 친족 간

 기본적으로 민법 제974조 1항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위에 따라서 형법 제271조에 의한 유기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늘은 이렇게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도 계약서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신청, 기간 조회 방법(강좌 이용권) 총정리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