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지됨에 따라 어떻게 해제되었는지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됨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고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내용 참고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우리나라는 2022년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마스크 착용 해제 세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납부되지 않게 마스크 착용 해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 세부 내용
기존에는 실내에서는 당연히 의무 착용이었고 시외에서도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2m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일 마스크 착용 해제 내용
| 바뀌는 마스크 착용 해제 지침 | ||
| 실내 | 실외 | |
| 의무 착용 | 의무 해제 | 일반인 |
| 의무 해제 (권고) |
1.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2. 기저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한 코로나 고위험군 3. 50명 이상 참가하는 실외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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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없음 | |
| * 실내 : 사방이 막히고 천장이나 지붕으로 덮힌 공간(예 : 건물, 택시, 기차, 버스, 배, 비행기 등) * 기저질환 : 내분비 장애,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 실외 다중 이용시설 : 콘서트, 스포츠 경기 관람객, 집회참여자 등 * 권고 :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단계로 위반한다고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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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달리 실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되었지만, 권고 사항에 속하시는 분들은 착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단, 권고 사항이기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위반하신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
참고하면 좋은 정보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차선별 통행 기준)
오늘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이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