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과 위반 시 받으시는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차구역을 배려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장애인 주차구역을 악용하시는 분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트, 공공시설, 백화점 등의 공간에 설치된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은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행장애의 여부에 따라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악용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 스티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형 장애인 차량 스티커로 교환하셔야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대상 장애
상지절단 1급, 하지절단 1~3급, 하지관절 1~5급, 척추장애 2~5급, 변형장애 5급
뇌병변 장애 1~3급, 시각장애 1~5급, 평형장애 3~5급, 신장장애 2급, 호흡기 장애 1~2급
간 장애 1~2급, 장루·요루 장애 2급, 지적 장애 1급, 자폐성 장애 1~2급, 정신장애 1급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단속 내용 |
불법 주차 | 주차 방해 | 스티커 부당 사용 | |||
| 장애인 차량 스티커 미 부착 |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있지만, 장애인 미 탑승 | 1면 방해, 침범 | 2면 방해, 침범 | 물건 적치 | 위·변조, 양도·대여, 무효표지 사용 등 | |
| 과태료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
위 표와 같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흰색(보호자용) 원형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뿐 아니라 장애인 차량 스티커 위조를 하거나 스티커 속 숫자를 변조하는 행위는 과태료 200만 원과 공문서 위·변조죄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은 경찰청 소속 어플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신문고 앱을 실행하신 후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에 접속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을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하셔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와 차량의 번호가 보이게 사진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1분 간격으로 총 2장의 사진 필요)
장애인 동승자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동승자가 없이 보호자 혼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실 경우에도 동일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모습과 동승자 없이 혼자 내리는 모습 그리고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흰색(보호자용)인 것을 동시에 촬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신 후 신고 내용에 아래의 멘트를 입력하신 후 신고하시면 추후 연락을 통해 촬영 동영상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동승자 없는 경우 신고 내용
- 보호자용 스티커이며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주차했습니다. 동영상 첨부가 되지 않아 증거 첨부가 불가하오니 연락 주시면 별도로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차선별 통행 기준)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악용하시는 분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