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월부터 보행자 규정이 강화되어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량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는 2개가 있으며 통행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되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을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 2022년 7월부터 보행자 규정이 강화가 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 관련 법 : 도로교통법 바로 가기
첫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그 후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하시고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로 대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횡단보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인 경우에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1 단, 보행자 신호일 때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신호 위반 사고가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차량 통행 흐름을 위해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에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때, 차량 통행 흐름을 위해 단속하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인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첫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과 비슷하게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도 위의 사진 ④, ⑤번은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 통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로 대기하셔야 합니다.
즉, 2022년 7월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로 대기하셔야 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 | ||
| 구분 | 범칙금 | 벌점 |
| 승용차 | 7만 원 | 10점 |
| 승합차 | 6만 원 | |
이런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실 경우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주어집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험료 할증 기준 | |
| 횟수 | 보험료 할증 범위 |
| 2~3회 | 5% 할증 |
| 4회 이상 | 10% 할증 |
이런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포함되기에 모든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는 주의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차선별 통행 기준)
오늘은 이렇게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횡단보도 통행 시 차량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