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안내

오늘은 강화된 음주운전 벌금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이 강화되는 부분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에게도 위험한 행동이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보험료 인상,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또한, 2022년 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도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자기 부담금이 상향된다고 하니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음주 운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내용

형사적 처벌

음주운전 처벌 기준 내용(2019년 06월 25일)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시	1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기본적으로 위 표와 같이 음주운전 벌금이 내려지며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행정상 처벌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벌점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민사적 처벌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 보험 할증	음주운전 1회	10%	2년
법규위반 보험 할증	음주운전 2회 이상	20%	2년

음주운전은 적발만 되어도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자기 부담금과 함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보험료 자기 부담금

사고 유형		현행		개정
		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
의무보험	대인Ⅰ	1천만 원	300만 원	의무보험 한도(2천만 원) 내 전액
	대물	500만 원	100만 원
임의보험	대인 Ⅱ	1억 원		1억 원
	대물	5천만 원		5천만 원

2022년 7월 28일부터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 부담금이 책임보험(의무보험)의 경우 전액으로 상향됩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불이익

1. 음주 운전하다 적발만 되어도 보험료 20% 인상
2.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을 할 경우 50% 이상 특별 할증이 적용
3.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3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이 있다.
4. 자기 차량손해 담보(자차)의 보험 처리 불가
5.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는 40% 이상 감액된 보험금 지급
6. 형사 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 처리가 불가
7. 다음 해 자동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참고하면 좋은 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불법 주정차 신고 앱 신고 방법(단속 기준 안내)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시 위와 같이 다양한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